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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

[위자료][집10(1)민,200]

4294민상903 판결 [위자료][집10(1)민,200]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4294민공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2.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당시 또는 적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운전자로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던가

4294민상903 판결(판례카아드 7067,7068호, 대법원판결집10①민20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33)511면 민법 제762조(1)571면),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역후운수주식회사

선고일	1978.03.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호영 안상돈 문종술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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